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법정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만큼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준비할 서류나 소송절차 등 어려움을 겪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이란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을 말합니다. 특허전자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전자소송까지 확대 실시 중이며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 장점

1. 신속성-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 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이 가능.

2. 편의성-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3. 투명성-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4. 안정성- 첨단기술로 개인정보와 전자문서의 유출 방지및  보호.

5  친환경-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위와 같은 장점들이 있어 법을 잘 모르는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

전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큰 흐름을 먼저 보면

회원가입> 소제기(원고)> 답변서제출(피고)> 송달> 사건기록열람순으로 이용합니다.

각각의 절차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전자서명 인증서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하기위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증권사.신용카드사용으로 사용하던 공인 인증서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유형에 개인/법인/대리인/법무사/회생 파산 절차관계인/이 있는데요.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의 전자소송에 동의하셔야 전자소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소장 제출 (원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상단의 서류제출을 선택> 민사서류> 소장을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소장을 작성합니다. (안내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 후 제출하고 접수 완료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3. 답변서제출(피고)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가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민사서류>답변서를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답변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4.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전자소송 관련 문서가 도착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송달 내역이 통지됩니다. 이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문서 확인 탭을 선택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사건기록 열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 탭을 선택하면 나의 사건 현황이나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비용 납부

전자소송에는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내야 하는데요.

소송비용을 은행 방문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 장점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소송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법서비스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안내도 상세히 돼있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법적소송을 해야만 하는 분들은 여러 장점이 있는 전자소송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