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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파랑기타 2022. 7. 29.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많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회사를 다닌 기간이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최소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됨)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퇴사 이유가 본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자발적 퇴사자도 퇴사 전 퇴사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는 매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에 재취업되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각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퇴사 전 월급액이 아무리 많아도  1일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최소 120일 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미루면 미룬 기간만큼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미루지 말고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등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검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www. 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을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세분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외가 있는데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회사가 폐업했어요

회사가 폐업했어도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주의할 점과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은 언급한 내용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미루지 마지고 즉시 실업급여조건 등을 알아보셔서 수급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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