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구형연기 이유가 방어권보장?

이은해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씨 를아내 이인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4개월간 도주하다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들의 구형이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로 구형연기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9월23일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조사만 진행하고 결심공판을 미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한 정리 부족과 이씨와 조씨의 방어권보장을 구형연기 이유로 들었는데요. 즉 검찰이 공소한 살인죄에 대해 작위에 의한 것인지 부작위에 의한것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측은 이번 계곡살인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작위든 부작위든 살인을 했다는 거죠.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남편 B씨에게 3m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부인 이은해가 남편 B씨를 소위 가스라이팅으로 그동안 조종해왔고 남편 B씨의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무조건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배우자가 사건당시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는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한 기일을 더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인해와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미뤄지게 된 건데요.

검찰측이 어떻게 정리해서 다음 재판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계곡살인 이인해 .조현수의 구형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최종 확정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건결과가 하루빨리 명확하게 밝혀져서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